'한·미 FTA 공동위' 탐색전으로 끝났다…김현종 본부장"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서울 개최' 대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여부를 두고 이뤄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탐색전으로 끝났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FTA 효과 △미국 무역적자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엘리엇 사건' ISDS, 韓 한미FTA 위반 인정…법무부 "면밀 분석해 대응"
• ​韓美 FTA 10년, 긍정적 영향 97.3% 압도적 지지

이번 특별회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 마련됐다.

공동위는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에서 영상회의를 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영상회의에서 각자 입장을 설명했다.

양국의 통상 수장이 직접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USTR 대표단과의 고위급 대면회의는 산업부 유명희 FTA 교섭관이 교체수석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2배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개정에 앞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은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나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다음을 기약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측은 향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와 관련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는 양국이 합의해야만 가능해 외교채널을 통한 양국의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