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O 정비제도 도입,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등 '안전 철도경영 방안' 마련된다

정부가 열차 운행장애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경영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철도현장에서 차량 고장 빈도가 늘고,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T·F, 노동조합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차량·부품 품질관리 강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현장의 안전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경영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요부품을 선정해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관리대상도 확대한다. 또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 일반차량 정비품질을 고속차량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제도도 도입한다.

TBO란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해 점검·교체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할 경우 일률적으로 분해 후 이상여부를 확인해 수리·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또 내년에는 철도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 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교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개량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작업, 입환작업, 스크린도어작업 등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에도 나선다.

선로작업 현장에서 열차운행조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하루 3시간 30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드론, 선로점검차, 소형 다짐장비 등 첨단 유지보수 장비도 2021년까지 148대를 도입한다.

또 기관사가 야간에 작업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를 보급하고, 경광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오봉역 등 입환물량이 많은 주요역에는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의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해 야간 시인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를 교체하고, 20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 등 주요부품 중 내구연한이 지난 부품은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전 취약요소 제거 차원에서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 업무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고용 하는 등의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문 연구기관, 안전검사기관, 근로자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작업 매뉴얼을 전면 점검해 종사자 안전 중심으로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철도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도 의무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