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표적 세무조사' 원천 차단…재평가 주목

[국세행정 개혁TF 체계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과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조사를 꺼내 평가한 결과를 참고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로 정치적인 색깔이 짙었다고 불리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재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대기업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일감몰아주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검증할 계획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탈세 엄정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한승희 청장의 국세행정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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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호(號)의 방향타가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국세행정 개혁TF △성실신고 지원 △고의적 탈세 엄정대응 △대내외 현장소통 강화 등의 실천방안이 담겼다.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세행정 개혁TF는 민간위원 주도로 구성돼 객관성을 높였다. 세무조사 개선분과와 조세정의 실현분과로 나뉜다.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맡는다.

세무조사 개선분과는 과거에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킨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초반에 진행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부터 박근혜 정부 때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까지 광범위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어떤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참고해 위원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 세무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평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의 ‘주홍글씨’인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 대한 반성문인 셈이다.

한 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영외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검증하고,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관련성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변칙적인 일감몰아주기 등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TF’를 설치, 위장계열사 운영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유형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탈세 행위를 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한다.

국세행정 개혁TF 조세정의 실현분과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방안이나 검증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