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주당 최대 52시간 근로 명확히 하겠다"

2017-08-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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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형으로 업무 방식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 예방을 위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참고해 지금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및 장애인 차별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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