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北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사진=아주경제]

북한과 미국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청와대는 1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군은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군사력을 과시한 후 나온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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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 무력충돌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수보회의에서 NSC 정례회의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에는 정 실장 외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천해성 통일부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북미 간 실제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았고 현 위기 수위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정례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외교·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것은 늘 강조해온 것으로, 북한이 올바른 여건을 형성하는데 협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위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핫라인을 가동해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없는 만큼, 북한 핵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간 긴장 국면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다.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정상회담 당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지만, 북한의 ICBM급 2차 도발 이후로는 급속히 제재 강화 기조로 기운 상태다.

청와대는 북한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 발언은 내부 결속용이고,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이나 ‘코리아 패싱’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안일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특사교환이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혁신정책네트워크(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은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과 미국의 선비핵화 대화조건 속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