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범의 부동산 따라잡기] 투기세력 소탕 히든카드 오픈…"향후 모니터링으로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이뤄지길"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름 휴가철의 적막함을 깨는 깜짝 뉴스가 터졌습니다. 바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이죠. 이날 대책 브리핑을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이번 주 휴가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풀 네임'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민주거 안정을 반복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라 할 수 있겠지요.

일각에서는 12년 전 노무현 전 정권의 '8·31 부동산 대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흘러나옵니다. 당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종부세 강화 등 유례가 없을 만큼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저 역시 그때 그 기분을 12년 만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 대책은 노 전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나왔고, 이번엔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이라는 잽으로 시장을 파악한 후 곧바로 스트레이트를 날린 격이죠. 빠른 반격인지, 성급한 대응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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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보다 규제가 업그레이드된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에 적용된 것은 물론, 6년 만의 투기지역 부활 및 양도세 강화까지 그야말로 고강도 조치들로 라인업이 짜여져 있죠.

정말 분위기뿐만 아니라 내용면으로 살펴봐도 8·31 대책에 버금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은 12년 전 규제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이번 대책에 신혼희망타운 5만 가구를 제외하면 공급 방안이 사실상 빠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은 분명 투기세력의 진입과 무분별한 호가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투기세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책이 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은 다릅니다. 공급을 늘리거나 공급을 분산시키는 것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고스란히 빠져 있는데, 이번 대책 풀 네임의 첫 시작이 '실수요 보호'라는 점임을 기억하면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12년 전 8·31 부동산 대책 직후 연말까지는 주택시장이 잠잠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해였죠. 수요층의 공급 니즈가 반영되지 않아 결국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대재앙을 겪었습니다.

물론 새 정부는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니 11년 전과 같은 문제를 답습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2~3개월이 아닌 향후 2, 3년까지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과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하겠지요. 새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 근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