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배치 신중 결정" vs 野 "베를린 구상 재검토 하라"

29일 오후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17.7.29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치권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북 도발을 규탄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여당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정부 결정과 같은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모한 북한의 시도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안보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를 임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그간 정부가 밝힌 대로 사드 배치는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것을 엄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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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화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의 대북전략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한다는 대통령의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전략을 우려하며, 일제히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한 안보의지, 공고한 한미동맹, 그리고 강력한 대북제재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도발 하루 전날 사드배치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해 연내 사드배치를 무산시킨 점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응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 25명이 모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를 1~2개월 내 즉각 배치하고 미사일 지침을 탄도중량 1톤 이상, 사거리 1000㎞ 이상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입장은 비슷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정책은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를린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안보상황이 바뀌면 안보전략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독자적인 대북봉쇄 정책 추진 ▲국제공조 강화 ▲수도권 사드 추가배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생략 ▲선제 공격용 전략자산 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