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시시각각(時時刻刻)] 북한발 핵무기와 미국발 사드

[사진=김진호 단국대 교수(국제정치)] ]

북한 핵무기가 체제안 정과 공격용 무기라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는 방어용 안보무기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전략화해 북한 내부정치와 국제 협상용으로 사용되지만, 사드는 미국의 무기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 국에 주둔한 미군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보면 1개의 사드 포대로 북한의 각종 공격 으로부터 한국 전역을 보호 할 수 없어, 한국에는 핵과 미사일 대비 다층 방어막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핵과 미사일 공격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무기경쟁은 동맹간 전략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다. 그러나 경쟁이 전쟁으로 치닫지 못할 경우, 이런 공수(攻守)무기는 협상을 진행할 때 더 좋은 협상 조건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폭탄과 미사일의 완성도나 미국이 주장하는 사드나 전략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보면, 창과 방패 모두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던 ‘중국의 모순(矛盾)’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자신의 장사이익을 위해 창은 창대로 세계 최강, 방패는 방패대로 세계 최강이라 주장해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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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최강 제품이 부딪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분명 둘 중의 하나는 손상을 입고, 피해를 입은 제품은 판로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실 현재 무기는 안보와 국가이익이 최종 목적 이지, 그 제품을 사용해 적대세력을 파괴하는 전쟁이 최종목적은 아니다. 즉, 모든 나라는 안보를 지키며 싸우지 않고 국가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무기 경쟁을 한다고 봐야 한다.

또한 경쟁과 전쟁은 그 수단인 무기의 완전함으로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혹은 전의를 상실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지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북핵은 북한의 실험과 과시를 통해 그리고 사드체제는 미국정부의 홍보를 통해 선전되는 창과 방패와 같아 보인다.

현재 이 둘이 직접 충돌할 확률은 적다. 다만, 이두 경쟁국은 각자 무기체계의 우수함을 과시하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여 해당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전략목적을 두고 있다.

냉전 종식 후에도 동북아는 동맹국과 협력국이 진영별로 나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는 ‘진영 대 진영’의 세계대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동북아에서 전쟁을 서로 자제하게 만드는 이유다. 역사적으로 지중해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리스를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했듯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패전국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전략적 계산으로 무기를 확충하고 으름장을 놓을 순 있어도 실제 도발적 전쟁은 서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무기경쟁은 전쟁 억제력과 협상력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주장인 북한의 중유 공급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동북아에서 구소련이 해체돼 새로 건설된 러시아에 있어 그 경쟁대상은 미국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구소련이란 미국과의 경쟁에서 패해 해체된 미국을 잘 이해하는 유럽국가라는 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협력국인 북한의 긴장요소 해결은 대화와 경제적 지원이 동행돼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핏대를 올리며 경제적 제재 까지 가한 중국의 전략도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본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며, ‘중 국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 목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그동맹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것을 중국 정부는 수수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는 전통 냉전시대의 대립의식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일본이 막아주며 러시아에도 견제가 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미·일동맹 전략과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핵확산방지조약을 결합해 북핵문제를 보면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대북한 전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란 핵확산방지와 미국 영토와 영향력 보호,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구조 강화 그리고 중국이 외부로 나오는 것과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펼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일 것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을 섬기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 가야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협력하다 급작 스러운 진주만 공격도 해 보았던 일본에 있어 미국 과의 협력은 자국의 안보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전쟁에서 승전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다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전쟁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일본의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북핵 위협은 국내정치에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익확보와 북핵문제와 동북아 대립구도를 국내정치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통치력을 강화시키며 대외문제 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좋은 능력과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메고 협상의 고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진영 간 혹은 위기 유발 국가와 대립세력 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당사국간의 대화모드 분위기는 더 성숙해 갈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미국과 북한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중 간의 대화가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이 대화테이블에는 관련 국가들의 이권문제가 얽혀있어 서로 눈을 뜨고 지켜보며 적절한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위협으 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사회통합과 남·북한 화합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한국과 한반도 주변 4강의 적절한 협력관계란 매우 중요하다.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올해의 경제지표가 내년 초에는 드러날 것이고, 이어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도 치러야 한다. 6월에는 국내정 치에서 중요한 지방선거도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한반도와 국내정 치와 경제로 관심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도 동맹외교를 통한 안보외교 외에도 주변국 외교와 올림픽 홍보를 활용해 공공외교 측면의 세계평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 주변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 대해서도 올림픽 외교 외에 교류를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나, 그들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존재인지 분석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