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출범에 與 "역사적 사건" VS 野 "反민주적 정치도구"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공사 중단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여당은 탈원전 반대 측의 논리를 반박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가 빠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민주당 "국가적 아젠다를 소통으로 추진하는 역사적 사건 될 것"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의제)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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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탈원전 반대파가 주장하고 있는 전기요금 40% 상승 주장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탈원전이 완전 실현되려면 앞으로도 60여 년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이후의 전기요금 영향은 전력수요와 이에 따른 전력설비 구성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편향 없는 철저한 검증과 소통,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면서,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野3당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 빠져, 정당성 없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전문가 배제'를 언급하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당 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분으로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알려져 왔다"면서 "이런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도 원전전문가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공론화위를 가리켜 특위는 "그저 문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가 낳은 반(反) 민주적 정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의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명을 받들기 위해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유령기구마저 탄생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공론화 졸속 추진의 근거를 둔 ‘공약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100% 위임받았다고 밀어붙이는 태도는 절대군주 통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는 ▲문 대통령의 사과 및 공론화 계획 철회 ▲공사 일시중단 조치 해제, 원상복구 후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공론화 진행 ▲현장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 강구 ▲공사 중단 여부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공론화위를 향해 "전문성도, 법적 근거도, 사회를 대변할 대표성도 없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심지어 원전 문제를 논의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처음부터 배제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제 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 역시 탈원전, 탈석탄이었다, 시작도하기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대통령과 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여론 조성과 정책결정에 대리책임을 지기 위해 구성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가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여론전은 곤란하다"고도 덧붙였다. 

바른정당의 이종철 대변인 또한 구두논평을 통해 "이미 탈원전 문제는 '독주·독선'의 '문재인 방식'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정부가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 활동만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한다"면서 "공론화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