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5년 나라살림 논의

현상철 기자 2017-07-20 13:17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당 지도부 및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연합]

향후 5년간 국정비전을 바탕으로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재원배분,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회의는 ‘소통과 토론’에 방점을 찍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정청 간 소통을 위해 여당대표‧원내대표 등 6명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20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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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모든 국무위원 등이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운용과 재정투자 두 세션으로 나눠 회의를 진행했다.

새정부의 재정정책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주요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했고, 재정개혁 추진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4대 분야별 주요 재정투자방향도 토론했다.

지출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국정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나랏돈을 이렇게 써 달라’는 영상을 경청하고, 참석자들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고 충분한 소통으로 해답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당정청 간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여당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 6명이 처음으로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의견도 나눴다.

17개 부처의 실장들도 배석해 회의결과를 공유하면서 책임지고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