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실무 협상 돌입...EU 분담금 등 경제·사회 이슈 집중 논의

2017-07-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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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한 달 만에 협상 테이블에...본격 논의는 이번이 처음

EU 회원국 국민 지위·국경 문제·EU 분담금 등 실무 논의

FT "영국, 이혼 분담금 납부 관련 일부 책임 시인"

[사진=AP연합]


문은주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단이 첫 협상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에 경제·사회 등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논의 내용이 사실상 향후 2년간 이어질 브렉시트 협상이 기본 틀이 될 전망이어서 내용과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외신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과 미첼 바니에르 유럽연합(EU) 협상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 협상단이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협상이 상견례 성격이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실무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첫 번째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 EU 내 영국민와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지위 ▲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 ▲ 영국의 EU 분담금 납부 여부 등 민감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측간 격렬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영국의 EU 분담금 납부 문제는 최근 영국이 분납금 납부 사실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이스 애너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부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진술서를 통해 "EU가 요구한 이혼합의금에 대해 영국이 부담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이탈을 원하는 영국 측에 정산 명목으로 요구할, 이른바 '이혼합의금' 규모는 최대 1000억 유로(약 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이혼합의금이 EU 탈퇴에 보복이라며 지급을 거부해왔지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탈퇴하려는 국가가 탈퇴 의사를 공식화한 시점부터 최초 협상 기한이 2년으로 설정된다. 영국이 지난 3월 29일 EU 탈퇴를 공식화한 만큼 일단 1차 협상 기간은 2019년 3월 28일까지 정해진 상태다. 이번 첫 협상에서 나온 논의 내용은 오는 20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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