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파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7일(이하 현지시간) 이틀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북 대응 방식의 온도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후 100일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맑음에서 흐림으로...100일간 무슨 일 있었나

100일 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양국 간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무역 전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의 중국 일대일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100일 계획을 토대로 미·중 경제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연기하는 성의를 보였다.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규정,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관세 부과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던 점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시 CNN, BBC 등 외신들은 "중국의 협력으로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역 불균형 등은 너그럽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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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대북 석탄 수출 중단 등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핵 도발을 거듭하던 북한이 지난 4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금수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대화 채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선 것이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은 7월 초 중러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며 "개선될 것 같던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가 빠진 데는 북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실망감을 노골점으로 표현해왔다. 

◆ 美 중국 기업 추가 제재 예고...19일 경제 대화도 '먹구름'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이미 중국 은행과 기업 제재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는 중국 단둥은행과 중국 다롄글로벌유니티해운, 중국인 2명에 이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중단 등 제재를 시작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최근 법원의 허가를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단둥 즈청금속과 무역회사 등 중국 기업 10곳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을 겨냥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현실화 할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양국 경제 대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중 100일 계획에 따른 포괄적 경제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양국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과잉 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이런 우려가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에 수출한 중국산 철강재는 120만 톤 미만으로 과거 최고 규모에 비해 3분의 1까지 감소한 상태지만 미국은 제3국을 통한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화가 문제없이 성사된다면 100일 계획을 넘어 향후 '1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양국간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무역 전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