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용자 범법행위 막을 강력한 법집행 필요!'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성남)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동3권을 방해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면 기왕에 근로감독관을 먼저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는 현 정부가 일자리 추경으로 경찰, 소방 부사관 등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건 시의적절한 정책이지만 근로감독관이 겨우 1300여명에 불과해 체불임금 처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현장의 각종 노동권 침해에도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시장은 또 “독과점 불공정 불평등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의 핵심은 부자증세 복지확대 그리고 노동권 강화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와 중산층 육성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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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사는 길도 증세와 복지확대외에 노동자 보호,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동권 강화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흐름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