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엇갈리는 '한미 FTA 재협상'…한미 정상회담서 방향 잡힐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는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가겠다."(4월 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다.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다."(4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우려되나, 한·미 FTA를 철폐할 계획은 없다."(6월 22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협상과 관련된 방향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 '엘리엇 사건' ISDS, 韓 한미FTA 위반 인정…법무부 "면밀 분석해 대응"
• ​韓美 FTA 10년, 긍정적 영향 97.3% 압도적 지지

북핵,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부상한 한·미 FTA 재협상 논의는 안보 이슈만큼 복잡하게 얽힌 상태다.

특히 한·미 FTA를 두고 미 행정부 내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행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우리 정부가 수차례 미국을 방문,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다준 이점을 알리고 공감대 조성에 노력하자 분위기는 달라지는 듯 보였다.

펜스 부통령 발언 때만 해도 한·미 FTA에 대한 전망은 어둡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선이라는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오갔지만, 정부는 재협상과 개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후 한·미 FTA 재협상 논의는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전까지 한·미 FTA가 한·미 동맹강화와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우리 행정부 역시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에서 '한·미 FTA 철폐는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상황은 또다시 달라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지난 22일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우려되나 현재 철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한 무역적자는 미국의 무역균형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이 오락가락하며 우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FTA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목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문 대통령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펀드를 제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준 협정이고,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협정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