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 포럼]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 국가가 직접 나서야"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7 부동산정책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가 어느 지역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용역 등을 거칠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다."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14일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2017 아주경제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등을 개발하려면 정부부처와 연관된다. 모든 소유권을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 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5년 지나야 겨우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몇 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도시재생본부 예산이 200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힘들다"면서 "문제는 계획 수립, 평가 등 전부 다 용역이다 보니 들어가는 예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용역기관에 대한 일자리만 늘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부분 연구를 진행하면 지역 재생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각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면서 마을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벨기에 공주 서울시 명예시민 위촉… 시-브뤼셀 캐피탈 우호도시협정 체결
• 부산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강력 촉구

강 기획관은 "도시재생은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기획관은 "서울역에 철도와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하면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하라고 한다. 용역사에 맡기는 개념이 아닌, 국가가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기획관은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도 공무원화하고 심사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절차를 강요하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고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홍보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