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적폐청산] 산불방지인력, ‘산피아’ 집단 전락…산불 진화 능력 태부족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운영 현황[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산불방지인력(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10명 중 2명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방지인력은 지역 유지나 단체장, 공무원 등의 인사청탁으로 선발된 이른바 '산피아(산불방지인력+마피아)'들이 많아 산림분야의 적폐 청산 대상 1호로 꼽힌다. 

특히 평균 나이 64세로 구성된 산불방지인력 구조로는 제대로 된 산불 예방·진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나이 64세·· ·전문성 무시되고, 낙하산 용돈벌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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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희 산림정책·산불교육 박사의 '산불방지인력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7개 관리소 표본조사 기준 산불방지인력 평균 연령은 63.7세, 평균 연속 근무경력은 4.5년으로 집계됐다.

산불방지인력은 1년에 최장 5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2년 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현재 재정일자리사업 관련 법이 바뀌며 55세 이후부터는 재계약과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5개월을 일하려면 두번의 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초에 선발해 2~5월(3~4개월 정도) 일하고, 또다시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하면 11~12월까지 나머지 일수를 채우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산림청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밉보일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진다. 반면 주변에 힘있는 사람이 뒷받침해 주는 경우에는 10년, 20년 연속 일할 수 있다.

이는 산불방지인력의 최고령자가 78세이고, 최장 연속 근무경력은 20년으로 기록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산불방지인력이 전문성보다 외부 입김에 따른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산불방지인력 2만2000여명 중 전직 공무원 출신은 14% 정도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20% 이상이 공무원 출신일 것으로 추산된다.

황영희 박사는 "산불방지인력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돈과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돈다"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론시험 100점 만점에 34점··· 줄줄이 새는 혈세 

정부는 2013년부터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5년이 지났지만 교육효과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방지인력을 대상으로 한 평균 직무교육 이수 횟수는 10.2회로 나타났다. 똑같은 교육을 여러번 반복했음에도 기본적인 이론평가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34점에 불과했다.

정부가 기본 업무능력이 안 되는 2만여명의 인력을 채용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불감시원은 "정부가 2012년 감시원을 대상으로 위치확인 단말기를 도입,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한다지만 도입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지자체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담당 공무원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감시원에게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황 박사는 "산불감시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활동하는 데다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며 "산불방지인력이 산불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산불방지인력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