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NSC 전체회의 소집…"순항미사일은 우리에게 직접 위협"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이날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 지시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함을 분명히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번까지는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오늘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 발사라는 발표가 있었다"며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측면이 있고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처럼 정부 대책이나 발표가 반복되는 면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볼지 진지하고 깊은 토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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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최초 상황 보고를 포함해 모두 6차례의 보고를 받은 뒤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 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거나 타협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대비테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믿고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려는 정부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다만,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남북관계 주요 사안은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분야부터 남북관계 회복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한 달 동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대북 접촉 15건을 승인했다.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당국 간 대화의 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모두 5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민간단체의 방북 지원도 거부했다. 대북 압박과 대화의 병행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초기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길들이기'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달 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제재·압박을 병행하는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숙제다. 아울러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를 흔들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일단 미국이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보고 누락 파문 및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파열음을 낼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외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보복 등 틀어졌던 마디를 새롭게 맞추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와 특사단 파견으로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한 만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