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김태균 경제부장]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한 정치집단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건, 반대했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폐족’으로까지 거론된 참여정부나 최악의 스캔들 집단으로 추락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달리, 현 정부의 실패는 우리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지금은 ‘경제비상사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우리 경제는 질곡에 빠진 상황이며,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각종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에서 10조9000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98조8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려 167조원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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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도 2013년 963조8000억원에서 2015년 1207조원으로 25.5% 증가했다. 국가부채도 김영삼 정부 시절 60조3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921조원으로 상승했다.

임금 상승률에서도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로 상승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상승에 그쳤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우 7.2%가 올랐을 뿐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고, 전체 실업률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이다.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기업소득도 증가하고, 이를 통해 또다시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혁명적인 변화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는 무척 낯선 길을 가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등은 이런 정책기조가 가시화된 것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 등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창한 ‘창조경제론’이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듯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도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새로운 모델의 성공은 재계가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야 자신들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성공시킨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 ‘레이거노믹스’는 기존 경제이론과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그의 성공을 점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초 규제완화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조치를 취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이런 정책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고금리에 기업이 줄줄이 무너졌고 경기는 더 악화됐다. 실업률도 10%로 높아졌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성공한 대통령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초유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