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4차 산업혁명과 외국인 투자유치

김용국 인베스트코리아(IK) 대표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다. 지난해부터 화두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주요정책으로 등장했는데,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10년 후 한국 일자리의 52%가 로봇·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혹자는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이 실업과 빈곤으로 기계를 파괴했듯 디스토피아의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토피아에 가까워질지, 디스토피아로 향할지는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4차 산업 관련 대응역량에서 25위를 기록해 상위권인 미국, 일본, 독일 등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중요한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자체의 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너무 느리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해외의 선진 기업을 유치하고 교류하여 앞선 기술과 경험을 국내에 전파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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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례로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바이오산업 기반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제약사를 유치하고 바이오제약을 대표 산업으로 육성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기업의 먹튀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거론하며 외투기업의 유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외국인 투자 비율에 있어 한국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6.1%에 비하면 3분의1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국내 신성장동력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IKMP) 시스템이 한 예인데, IKMP는 외투유치를 희망하는 공공부문은 물론 우수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해외투자가와 연결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벤처기업협회 등 외부기관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기업과의 1대1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IR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외투기업(외촉법 기준)은 1만7000여개사로 국내 사업체의 0.5%에도 못 미치지만 제조업 직접고용의 8.8%, 수출의 21%(2015년 기준)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외투기업들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한국기업”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유치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산업특성이 매치되는 경제자유구역에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또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