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뉴딜정책' 대응 본격화…도시재생 조직 형성 윤곽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형성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 500여 곳에서 총 50조원을 투입해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범위가 넓고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 한 입체적 도시개발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직의 확대가 필수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부터 정비사업보증을 취급하는 영업점을 기존 1개에서 2개 센터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보증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HUG가 지난 2012년 출시한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비롯한 이주비, 조합원 부담금 대출을 보증한다.

기존의 제1센터와 새롭게 마련된 제2센터는 관할지역이 정비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크게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으로 분리된다.

HUG 관계자는 "HUG의 도시재생사업과 새 정부의 뉴딜 방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보증 영업점을 확대했다"며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영업점을 더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춘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보니, 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기획단 신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조직 및 시스템으로는 향후 확대될 도시재생 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방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법 체계 정비와 독자적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청와대의 힘이 필요한데,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깊게 관여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조하는 사항은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며 "특히 도시재생은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조직의 확대 및 신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