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企 5대 육성 방안 제시... "성장 막는 적폐 반드시 청산"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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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을지로위원회' 구성 △'추가고용지원제도' 마련 △연구·개발(R&D) 지원 2배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중소기업 5대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현재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중기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정책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문 후보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할 것"이라며 "재벌의 갑질이 더는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정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란 뜻이다.

아울러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후보는 "정부가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에 보내주겠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이 아직도 약속어음을 통해 결제하고 있다. 약속어음 결제가 지속되면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가 중소기업 자금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미래성과공유제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인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해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 자리를 마련한 박성택 회장은 "문 후보가 반드시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겠다는 말에 중소기업인들은 큰 공감과 울림을 느꼈다"면서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는 이들이 희망하는 '바른시장경제 정책제안서'와 대학생 모임인 ‘행복한 중기씨’가 자발적으로 제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퍼즐을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