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교육] 새 정부서 EBS 수능 연계 없어질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새 정부에서 EBS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출제 시스템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안철수 캠프의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보는 가운데 제도가 바뀔 경우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 대선 교육 공약 관계자도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교육 격차 문제가 줄어들게 돼 EBS 수능 연계 정책의 필요성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며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비정상적인 학교 수업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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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당장은 아니지만 수능 개편이 예정된 2021학년도부터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와 정시, 논술고사 실시 등 입시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수시와 정시 개념이 아예 사라지는 것을 공약으로 한다.

학제개편을 통해 고교에서 진학할 학생과 취업할 학생의 경우로 나뉘어 진학할 학생만 학생부 등 기록을 제출하고 면접 등으로 진학하고 수능은 자격고사화해 대학 진학 자격이 있는지만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수시 축소로 교육 공약이 잘못 알려진 가운데 다시 후보와 당 차원의 공약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비중을 늘리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질 관리가 필요하며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양 후보가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 측은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검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도 양 후보가 재검토를 통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의 존속 여부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추첨제로 전환하되 강제적으로 없앨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반면 문 후보 측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 측은 지역별 대학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 측은 국립대 통·폐합 등을 내세우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국립대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기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 측은 해체 후 개편이 필요하며 초·중·고 정책 집행기능은 교육부에서 떼어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정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먼저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대책과 관련 안 후보 측은 학제개편을 통한 만 5세 교육 의무화로 취학 전 사교육을 해소하고 고교에서는 학점제로 운영하면서 석차와 서열을 없애는 가운데 직업 선택 과정과 진학 과정으로 나누고 수능 자격고사화로 고교 기록만 대입에서 제출하도록 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달 교수는 “서울의 강북 고교를 대상으로 130명 정도를 설문해 본 결과 약 54%의 학생이 직업 선택을 통해 진로를 개척하고 나중에 진학하겠다고 했다”며 “대학은 학생이 제출하는 기록이 진실인가를 파악하고 잠재력을 평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리과정 지원금 소득별 차등 지급, 초·중·고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복지 카드를 지원하고, 우수성적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지방 대학생 기숙사, 단기 해외 어학연수 비용 지원, 서민 자녀 대졸 우선 취업 등을 내세우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 코딩교육 확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 수당 지급, 초등학생 하교시간 오후 4시 단일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등의 공약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직업계 고교 비중 47%까지 확대 등의 교육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