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복잡해진 북핵 해법…美 독자적 군사행동 나서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해법은 없었다.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우리 정부는 향후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다룰지에 고민에 빠졌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조치를 압박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제동 움직임이 기대됐지만 결국 가시적인 해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드뿐 아니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로써 관심은 미국의 독자행동 쪽에 쏠린다.

틸러슨의 '독자적인 방도'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 군사행동 등이 상황에 따라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경고장을 받아든 중국과 북한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위협 강도도 높이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 높은 대미 비난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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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을 기어이 단행할지 여부도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몰린 4월을 맞아 대형 도발 조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달 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78%를 육박하는 등 한반도 내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당장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여덟번째 최고인민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인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외 노선이나 인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에 근거한 자체 분석 자료와 전문기관인 '프리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북한이 한 달 안에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78%나 되고 또 2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이보다 다소 낮은 55%로 예상하는 등 '긴장의 4월'을 전망했다.

CSIS는 또 오는 15일이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이라는 점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정부와 어떤 형식의 협의를 통해 당면한 북한 위협의 대안을 찾을지 우리 외교당국의 숙제가 됐다.

당장 내달 9일 대선을 거쳐 출범할 한국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중국과의 조율도 한반도 정세 변수 중 하나다.

중국은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한국에 보내 트럼프의 경고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동향을 우리 측에 전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한·미동맹은 미국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핵 등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근본"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황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북핵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