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2017-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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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방세 체납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들어갔다.

구는 1인당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16년 결산기준, 이월 체납액 215억원의 29%에 육박함에 따라,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가택수색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 3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자택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7점, 명품시계 1점, 명품가방 5점 총 13점을 압수했다.

가택수색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불구, 10년 이상 납세를 미루다 구의 고강도 체납처분인 가택수색을 당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상반기에 압수한 귀금속·가방 등은 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을 거쳐 6월 중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도 31개시군 합동 공개입찰에 참여해 공매 낙찰금액은 전액 체납자의 세금과 비용에 충당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상록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채권추심전문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을 찾아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개시하고, 명품가방·고급시계·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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