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에 ‘올인’하는 정부…정책 재편 본격화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4차 산업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4차 산업부분을 강조했다. 정부가 예산안에 4차 산업을 반영한 것이 처음이어서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이 본격 수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대부분 분야에서 4차 산업 관련 정책에 투자를 우선 배분한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조업과 ICT 기술 융합, 에너지 신산업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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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개발(R&D)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

고용분야는 로봇·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오는 2020년까지 로봇 분야 12만명, 바이오 분야 5만명, 태양광 1500명 등 새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담겼다.

또 올해 4차 산업 관련 6개 분야, 총 17개 국가기술자격을 새로 만들고 내년부터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발굴하기로 했다.

4차 산업 핵심기술 자격은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등 6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은 2014년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최근 6년간 연평균 21% 성장하고 있다.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014년 약 20조원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장 규모는 6조원, 관련 분야 인력은 11만9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포장산업기사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시험은 없애기로 했다. 폐지 대상 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산업특성·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능력을 갖추도록 바꾼다.

또 사출금형산업기사 자격처럼 설계와 제작으로 부서가 구분돼 있고, 경력도 별개로 관리되는 직무를 분할시킨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자격은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신산업분야의 자격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은 새로운 직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