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최대 10% 세액 공제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올해부터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며,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안을 20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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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해 상영한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을 마련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등의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직접 제작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