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탄핵 이후 더 불안 “재벌압박 강도 더 강해질 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영순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 등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기 대통령 선거에 따라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기업 압박’도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재계 주요 그룹들은 담당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해 언론 보도내용과 민심 향배를 살피는 등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탄핵 결과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어떻게 연관 지어 질지를 관찰하고 있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번 사태에 재계가 연관이 되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탄핵 결과가 반기업정서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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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의혹 대상 기업들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식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B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 (검찰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탄핵 이슈가 마무리 됐지만 기업 본연의 활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당분간 분위기가 개선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C사 관계자도 “탄핵이라는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돌아서게 되어 또 다시 경제정책 공백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대선 관련 정치 논리에 밀려 모든 이슈가 함몰되면 재계의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재벌해체 등 경제 민주화 법안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관 업무를 중단하면서 기업과 정부·정치권과의 대화통로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 기업들의 부담은 증폭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반기업정서에 발맞춰 기업규제 관련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 이후에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방향도 걱정거리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미 ‘재벌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법보다 더 강한 ‘슈퍼 경제민주화법’의 입법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위축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계는 마음을 놓을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