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법' 처리 끝내 무산…상법개정안 등 개혁 입법 3월 국회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열렸지만, 핵심 '개혁 입법'은 물론 '특검 연장법' 처리도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됐다며 "원내지도부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 연장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다.

국민의당은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동시에 압박하면서도 '선(先) 총리 후(後) 탄핵'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과 '문재인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검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른정당은 마지막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당력을 집중했다. 

◆ "특검법, 법사위 상정해달라" "丁 의장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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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 지도부의 사실상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법사위에서 기존 특검법이 통과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도록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금태섭·박주민·정성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한 권 위원장을 향해 "탄핵 소추를 책임지고 있는 권 위원장은 특검이 아직 못 다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로 탄핵 소추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가운데 권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우선에 두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연장법' 처리는)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민주당의 의지"라면서 "정 의장에게 오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법사위 상정 절차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하는 길에 대해선 "지금 법사위를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특검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포함해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정세균 의장님, 특검법 직권상정 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 앞에 섰다. 

◆ 특검 연장·개혁입법, 3월 국회 처리도 난망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특검법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새로운 특검법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 4당은 특검 수사기한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고 기존 수사를 현 특검팀이 이어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3월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특검 연장이나 개혁 입법 처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도 2월 중 통과를 추진했던 개혁 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극소수만 처리했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통과됐다.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상법개정안 등 핵심 개혁 과제는 한국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