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CT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대문구 의회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공약한다.

문 전 대표 측은 문 전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ICT 정책 기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없이 노플러그인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는 게 문 전 대표의 구상이다. 플러그인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을 뜻한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 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조직본부장인 노영민 전 의원, 문미옥·김병관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임재환 유비온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등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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