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었다. 분기별 증가액을 보면 1분기 20조6000억원, ㅈ분기 33조9000억원, 3분기 39조원, 4분기 47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각 금융회사별로 보면 은행은 지난해 리스크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7.5%, 11월 8.7%, 12월 3.4%, 올 1월 0.0%까지 줄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 강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1조3000억원, 11월 8000억원, 12월 7000억원, 올 1월 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다음달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확대 등으로 주담대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를 눈여겨 보는 건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와 7~10등급의 저신용자, 하위 30%의 저소득층 이용율이 높다. 취약차주의 대출비중은 저축은행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여전사 15.8%, 보험 7.9%, 상호금융 6.5%, 은행 3.7% 순이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에 대해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70개 조합·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규상 국장은 "보통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분기별로 2조 정도인데 지난해 4분기에는 4조6000억원까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도 이어간다. 고정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분할상환을 50%에서 55%로 목표비율 상향했다. 또 '갚을수 있는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