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병환, 컨트롤타워 정상화···가계부채는 '신뢰 미회복'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간 금융위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광폭 행보에 밀려 존재감이 희미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특유의 강단 있는 언사로 엇박자·월권 논란을 정상화하며 금융 정책 컨트롤타워가 금융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다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매월 정기 간담회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원장이 월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10년 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후 처음이다. 현장 백브리핑을 지양하고, 매월 간담회를 통해 시장·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금융당국 메시지를 일원화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월례 간담회는 이 원장이 줄곧 현장 브리핑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개진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때때로 이 원장 발언은 정부·금융위 견해와 다른 입장을 전해 시장 내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런 혼선을 바로잡고,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금융위가 금융 정책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김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집중 질의 속에서도 시종일관 신중하면서도 분명한 언사로 대응했다. 당시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 파악이나 능력 면에서 가장 출중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 정책 혼선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연일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미세 대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연일 출렁이고 있다. 그간 반복돼 온 엇박자 논란 속에 금융 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을 소집해 대출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금융위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에 선을 그었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두 달 늦췄다가 뒤늦게 총량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가계대출을 억제할 때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했다. 뒤늦게 대출 문턱을 높이려다 실수요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각종 대출 정책에서 엇박자가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총량 규제도 은행들이 매출 보전을 위해 획일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 금융위가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이 집행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