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각각 안보 공약과 중복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핵 무장과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 공약을,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남 지사의 네 가지 핵심 공약은 자위적 핵 무장 준비를 비롯해 △오는 2023년부터 모병제 전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병무 비리, 방산 비리, 군대 내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이다.
유 의원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로 가장 높다”며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약의 당위성을 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연평균 8조 원∼10조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등의 본인부담금 인하를 비롯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 예방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