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서민·중산층 111만가구 주거지원...7대 新산업 구체화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민·중산층 총 11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또 카셰어링(공유차) 서비스 확대 추진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12만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81만가구에 주거급여, 18만가구에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111만가구의 주거지원에 나선다.

또 이번 정부 내 행복주택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올해 달성하고, 뉴스테이 역시 사업지 확보를 통해 15만가구 목표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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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 및 불법행위와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점검팀 운영, 투기과열지구 지정 고려 등 실수요 정착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탄력적 청약제도 운영과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혁신도시·새만금 등 지역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해외건설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해외인프라협력관 운영 등 해외진출 전략도 다각화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도심 내 교통혼잡 및 주차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등 공동주택과 지하철역 등에도 카셰어링 주차장을 확보한다.

또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운행 확대,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 도입,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구축 등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연내 원주~강릉 KTX를 개통하고, 인천발 KTX 등 8개 철도 사업 설계에도 착수한다. 이르면 6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50분 가량 소요되는 무정차 운행 프리미엄 고속열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을 위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 목표로 잡고, 운전 미숙자의 렌터카 안전책임 강화 및 도심부 속도하향(60→50㎞/h)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 ‘7대 신(新)산업’의 성과도 올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 무인셔틀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테스트베드 및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만들고, 실도로 시험운행 법·제도도 개선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국가·공공기관 활용분야에 약 3000대 드론 수요 창출에 나선다. 특히 야간·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허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 등 정보 활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해수담수화와 관련해서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고순도 공업용수개발, 수상태양광 등의 신산업도 육성한다.

또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를 위해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하고, 제로에너지의 경우 1월 인증제 시행, 공기업 시설 조기 의무화 등을 통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리츠 분야는 다양한 공공사업과 연계 확대를 통해 사업 안정성 구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