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서민·중산층 111만가구 대상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 주거분야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올해에는 총 111만가구 규모의 서민·중산층 대상 주거지원이 실시된다. 또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의 산업공간이 확산되고,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거분야의 역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총 111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한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해 81만가구에 지원한다. 또 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을 18만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4만8000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통해 이번 정부 내 15만가구 목표를 달성하고,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적용, 대학협력형 주택, 복층형 평면 등 공급 유형의 다각화를 시도한다. 뉴스테이 분야의 경우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넓히고, 올해 6만1000가구 사업지 확보를 통해 15만가구 목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공 리모델링 등의 활성화를 꾀하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거지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작년 '11·3대책'을 통해 강조했던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 확산에도 돌입한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을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이와 같은 모델을 지방 첨단산업단지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못한 기관 11곳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택·학교 등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새만금의 실질적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복합 리조트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과 관련, 목표로 설정한 국가의 인프라 개발계획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수주가능성을 감안한 민관 컨소시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해외건설정보네트워크를 해외인프라협력 센터로 개편하고, 양질의 정보수집을 위해 해외인프라협력관 운영에도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