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업은 野…탄핵·특검·국조까지 운명의 한주 시작된다

2016-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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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력이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와 '최순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다. 박 대통령 퇴진과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민심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 정국의 선봉에 설 국회에 국민의 눈귀가 쏠리고 있다. 

전날 촛불집회에서 헌정 사상 최대 '19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야당은 27일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우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게 야당의 시급한 과제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190만의 촛불이 대통령의 퇴진을 명령했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해 기필코 탄핵을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빨라진 탄핵 시계…새누리당 비주류 탄핵·탈당 움직일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초안을 각각 마련한 뒤 양당 조율을 거쳐 30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기 원내대변인도 이날 "빠르면 30일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의 172 의석수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40명이 합세하면 탄핵안 가결(200명 이상 찬성)은 무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야권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여당 의원들이 실제 찬성표를 던질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야권의 긴장도가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야권이 막판까지 표를 모아 9일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당파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민 전 의원(왼쪽부터), 김용태 의원, 남 지사, 정태근 전 의원, 이성권 전 의원. [연합뉴스]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새누리당 탈당파와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탈당한 전·현직 탈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탄핵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 찬성 의사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는 것은 탈당"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12월 9일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탄핵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이 극대화돼 새누리당의 원심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주부터 비박계의 추가 탈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병국, 주호영, 장제원 의원 등이 탈당을 고심 중이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특검 후보 29일 윤곽·국정조사 30일 가동…전방위 압박 

오는 30일부터 국회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날 기관보고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 박 대통령이 시중 병원에서 각종 의약품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2016.11.20 [연합뉴스]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특검 후보도 일주일내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두 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3일 이내인 12월 2일까지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현재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후보군 물색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 후보 대상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현재 야권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야권성향 인사인 이홍훈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문성우·명동성·소병철·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등도 후보군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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