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민정수석 동시 사표 제출…특검 앞둔 박근혜 대통령 '고심'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대표 sns]

아주경제 주진 기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 배경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이 있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사실상 공범 관계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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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는 강한 불만이 청와대 안에서 터져나왔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거부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이런 반응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21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이런 상황을 책임지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대면조사도 거부하고 사실상 특검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향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장은 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법무부와 청와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상황 보고를 거부해 왔으며, 이에 김 장관과 최 수석이 강한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검찰 사이 긴장과 갈등, 박 대통령을 향한 정치권의 탄핵과 여론의 퇴진 요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권력 내부 시스템 붕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단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 후임 인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데다 최 수석의 경우 임명장을 수여한 지 불과 닷새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특검 준비를 위해선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김 장관과 최 수석에 대한 사표를 모두 전격적으로 수리할 경우에는 상황은 급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으로부터 국무위원 총사퇴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들의 거취로까지도 영향을 주고, 공직사회 전반으로까지 파급을 줄 수도 있는 전개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양식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강조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지명을 미루거나,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다시 부각될 경우 특검 임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권력의 두 축이 사라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과 탄핵정국에 맞서 '홀로' 싸우기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