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트럼프 정권, 의회·대법원도 우향우 예약

9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제인즈빌에서 공화당의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 중 질문을 듣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지에 소극적이었던 라이언 의장은 그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백인 보수의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의 보수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과 하원 모두 보수당인 공화당이 장악했을 뿐만아니라, 대법원 지형마저 우파에게 유리하게 판이 짜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모두 과반 획득에 성공했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도 51석을 확보해 다수당을 유지했다. 과반득표자가 없어 다음달 결선투표를 해야하는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하고도 과반을 유지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50석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이번에는 상원 전체의석 100석 중 34석이 선거 대상이었다. 

435석을 모두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인 218명을 훨씬 넘어섰면서 다수당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예상 됐던 것이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는 247석을 보유하고 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돕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9일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선 대법원의 정치 성향이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보수성향으로 기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2000년 대선과 닮은꼴…클린턴 전체득표 앞서고도 패배
• '올릴까 말까' 금리 조정에 고민 깊은 연준

현재 미국의 대법원은 올해 2월 타계한 보수파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원래 9명에서 현재 8명(진보 4명-보수 4명)의 대법관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도성향의 온건파인 메릭 갈런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스캘리아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공화당이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져야 한다며 반대해 인준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공석인 대법관의 자리에 보수적인 인사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현재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2명이 모두 83세, 78세로 고령이라, 이들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후임자 역시 보수적인 인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NYT의 전망이다.

미국 뉴욕대의 배리 프리드먼 법학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 보수7명 대 진보 2명으로 이뤄진 대법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총기규제, 동성결혼, 낙태 중 주요한 사회적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사법기관이다. 때문에 보수적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가 예상된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과연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누가 임명될 지에 미국 언론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전 개인 총기소지를 지지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향의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