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을 주제로 28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3년차를 맞는 <KIEP 중장기 통일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국내 저명 통일연구자들이 6개월 이상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장이었다.

현정택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기존에 양극화되어있던 통일방안을 절충하고, 주요 분야별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통일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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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각 분야별(노동·사회복지, 통화·금융·재정, 국유재산)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자와 토론자간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KIEP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민준규 북한경제연구실장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 시나리오의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을 통일의 순편익과 헌법 부합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임수호 팀장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일방식은 특구식 통합이며, 이 때 적정 통일비용은 약 1,000조라고 분석했다.

특구식 통합은 북한 주민의 대량이주를 제한하고, 북한지역 개발에서 생산적 투자비용을 최대화하는 통합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방식에 비해 특구식 통합을 택할 경우 남북한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효과 역시 커지기 때문에, 통일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가급적 독일식 통합을 지양하고 특구식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특구식 통합을 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 누적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전환의 계곡’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준규 실장은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전제하고 있는 노동시장 분리 등이 우리의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북한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정책설계 과정에서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헌법적 수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원장은 남북한 분단과정의 경험과 독일의 사례로 미루어보았을 때 통일 이주민의 규모는 약 2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통일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를 응급과도기·제도통합기·제도정착기로 분리하여 한시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인구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유인책과 관련 경제∙사회정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2) 해외동포의 유입을 한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남한의 사회보장체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남한의 사회보장체제가 도입, 정착 그리고 확대된 과정을 북한 지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IEP 김영찬 초청연구위원은 남북한 간의 현격한 경제격차, 상이한 금융·재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정치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통화·금융·재정 분야를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시적 분리기간 중에도 북한지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책적 협조 및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구체적으로 통화 분야에서는 신화폐 도입 및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북한지역에 독자적인 통화․환율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제도의 이원화와 함께 시장경제에 맞는 금융시장 및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남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정 분야에서는 방만 운영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독자적인 재정운영 규율을 확립함과 동시에 위기발생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위기해결 메커니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화, 금융, 재정에서 모든 분야가 동일한 시점에 통합될 필요는 없으며 경제발전 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이점 등을 고려하여 통합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박철수 한라대학교 교수는 한시적 분리 운영 기간 북한지역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고, 각 단계별․자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분리준비기(1단계)에는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구 구성 및 법·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분리실행기(2단계)에는 소유권 문제의 처리 및 분쟁을 조정하며, 마지막으로 예비통합기(3단계)에는 남북한 부동산관리 기구와 법제를 통합하기 위해 한반도 국토종합개발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해야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유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 당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상황별 북한 국유재산관리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산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입체적인 사유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유화과정에서 북한지역 중산층 및 자본가를 육성하여 북한지역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문 및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의 한반도 전문가, 주요국 대사 등 다수의 주한 외교사절, 정부·학계·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 관계자, 국내외 언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통일 후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방안’ 세미나 단체사진(왼쪽부터) 김영찬 KIEP 초청연구위원, 하현철 여의도 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문성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기획팀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 박재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곽경탁 산업은행 통일금융팀장, 임호열 KIEP 동북아경제본부장, 민준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 박철수 한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