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본시장법, 규정 보단 원칙 중심으로 규제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장은 27일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규정 중심 규제를 택하고 있어 증권사의 창의적 신규 업무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이끌지 못한다"며 "원칙 중심 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면 금융 혁신 도모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억 부장은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속한 입법적인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에 규제 공백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되면 책임경영이 강화되는 만큼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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