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길을 잃다④]중국경제 기침에 몸살앓는다…한국 경제 내성키워야

2016-10-19 15:2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경제는 중국과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큰 경제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이에 중국과의 외교적인 갈등과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내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중(對中)수출 감소율 확대에 값싼 중국산제품 밀려들어

한국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가고,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도 51% 수준에 이르는 등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13%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371억 달러에 이를만큼 가장 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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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우리 주력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중국 수출은 지난해 4월 마이너스 18.5%를 기록한뒤 5월 △9.1%, 6월 △10.3%, 7월 △9.3%, 8월△5.3%, 9월 △9.1%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대중국 수출 감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산 값싼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중국수출을 보면 대한국 수출이 1014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4.4%를 차지한다. 한국은 4번째로 큰 중국의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한중자유무역협정이 발효돼 중국의 값싼 범용제품이 한국으로 밀려들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중국의 과잉투자로 세계적인 공급과잉 몸살을 앓는 철강분야의 경우, 한국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중국의 값싼 철강제품의 밀려와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中 경제구조 전환, 韓 소득·실질임금에 타격

중국내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분석은 실물경제의 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대비 소비 비중이 미국 수준으로 높아지면 한국의 소득과 실질임금에 각각 0.25%, 0.18%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과잉생산 축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등 성장전략을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반사작용이다.

중국의 구조적 경제체질 전환은 △투자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IMF는 중국의 제품생산 비중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산 중간재 수입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이 1% 개선되면 한국의 소득과 실질 임금은 각각 0.08%, 0.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우 주요 40개국 중 중국의 생산성 개선이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정치적 이슈도 무시할 수 없어…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경제적 타격

중국은 자국과 얽힌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 외에 종종 경제적 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다.

실제 지난 2010년 세계 8위의 연어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제한했다. 당시 중국의 제재 조치로 90%의 점유율에 달했던 노르웨이산 연어는 4년 만에 30%로 떨어졌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중국 반체제 운동가인 류사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데 따른 경제적 보복조치였다.

2012년에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당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가한다면 일본경제는 20년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국도 최근 사드와 서해 불법조언 어선 단속 등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거 행위에 비춰볼 때 물리력보다는 경제 조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되자 이를 마늘수출 제한으로 보복한 전례가 있다”며 “이제는 단순 수출·입 제한이 아니라 풀질검사, 안정성 검사 등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이유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감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능적인 대책을 짜내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