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3년간 과징금으로만 3000억 지출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과징금으로만 3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소속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3월 방통위 출범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312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SK텔레콤이 13회에 걸쳐 가장 많은 182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KT는 14회에 걸쳐 711억원, LG유플러스는 15회에 걸쳐 588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통사들은 외국인 명의 도용 이동전화 개통, 허위 과장 광고, 서비스 해지 제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폐지 능사 아냐"…기업들 마구잡이 수사대상 우려
• ‘단통법 개선’ 국회서 또 제기…신용현 의원 “이통사 과징금 감소”

윤 의원실 측은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걷힌 과징금을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