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감사 사각지대 해소… 공익감사단 본격 가동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매년 증가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감사를 한층 강화한다. 관련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공익감사단'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 등으로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늘어나 올해 1549개(8조53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713개(2조4,054억 원) 사업을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공익감사단은 여성·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사업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때 별도 감사를 벌인다.

민간위탁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하다. 하지만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2016년 기준 829개 기관)해 공익감사단이 출범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한정된 감사 조직의 한계를 보완키 위해 작년부터 'T형 감사' 기법을 도입·시행 중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감사 시 중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동종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가져 동일 문제점을 일시 해소하는 것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