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7.3% 고율 인상...영세․중소기업 부담 가중"

'최저임금 인상반대'…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저지 소상공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내적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이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며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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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과정에서 보였던 노동계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