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중국 제소..美-中 무역갈등 고조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현지시간 13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수출 원자재에 관세를 물려서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산 원자재를 비싼 값에 수입하도록 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측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구리, 코발트, 탄탈룸, 주석을 포함한 주요 9개 수출 원자재에 부과하던 관세를 없애야 하지만 지금까지 5~2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자제품에서 자동차 업종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어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건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중국을 WTO에 제소한 13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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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통상마찰은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WTO 제소 외에도 지난 5월 미국은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2일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 등 일부 품목에 중국이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즉각 반발하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WTO 제소 결정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정강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은 11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협상', '상대국의 공정무역 위반 시 대항조치'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밤 정강정책위원회를 열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 응징 등 보호무역 기반의 정강을 발표했다.

한편 EU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기 위해 미국보다 유연한 방식을 택했다. 현지시간 13일 중국-EU 정상회의에서 이들은 중국산 철강의 가격 산정과 보조금을 감시하는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 철강업계가 경제 둔화로 인해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제품을 염가에 세계 시장으로 쏟아내 세계 철강업체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3일 새로운 실무 그룹이 중국이 과잉 생산설비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