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가하락에 공자기금 자산 3000억↓…"주식 매각 왜 안 했나"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3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702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보다 9879억원 감소한 수치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이 감소하면 정부가 세계잉여금(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 등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갚아야할 돈이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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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59조원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69조원을 국가재정과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대우조선 주식의 8.5%인 2325만5778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초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정리되면서 대우조선 주식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넘어 온 바 있다.

이후 대우조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금 자산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지난 2014년 말에는 한주에 1만8650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5070원으로 72.8%나 추락했다.

주식 평가액도 4337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3160억원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자 등 부채가 6720억원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9880억원 감소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 기간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결정 주체가 불명확하고 이에 대한 준칙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위원은 "소유주가 있는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매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공공부문에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학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금융위지만 실제 자금 운용은 한국은행이다. 대우조선 주식은 산업은행이 관리·매각 업무를 위탁받았으나 매각 절차 진행, 의결권 행사 등은 금융위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