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고정금리 대출자들의 고민

[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로 순간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은 어느새 안정을 되찾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한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대응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경제 회복의 청신호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이 결코 호재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는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은 안도감을 주기 충분하다.

한국 경제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신줏단지 모시듯 아껴 뒀던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결국은 꺼낼 카드 뒤늦게 내놓은 것이 머쓱했는지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이다.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링거 한방에 벌떡 일어날 증상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에서 비롯됐지만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하다. 전세계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는 말이 어쩌면 현실화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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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금융위기의 주범 미국은 이미 병상에서 벗어나 재활 치료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 인상 예고편을 지겨울 정도로 방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주 흥미로운 예고편 하나가 나오고 있다. 바로 '보호무역'이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링턴 후보도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검토를 공약하고 나선 것이다. 모두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상황에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만 더욱 곪아갈까 걱정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를 42.5%로 올려 잡고 있다. 2011년 5% 정도였던 고정금리 대출은 현재는 36%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로 본다면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제로 금리로 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고정금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5년간 금리는 2% 추가 인하됐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는 은행의 몫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종속돼 움직이기에 고정금리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튼실해 지거나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금리보다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가정 경제에 고정금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