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조선업 국정조사 요구서 대표 발의…"부실 초래 원인 분석, 책임 추궁 확실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서별관회의'와 조선·해운업 부실화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야 3당 의원 1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일 발의된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여야 의원 20명 규모의 특위가 구성돼 국정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무려 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실정인데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제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태가 재발될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 해운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조사 기간은 50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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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한 주요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서별관회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및 감시시스템 마련 △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 및 전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자 비리 실태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등의 낙하산 인사 실태 및 방지대책 마련 등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 규모 및 고용대책 마련과 조선·해운업에 만연한 사내 하청 구조 방관 실태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야당 정무위,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밀실의 컨트롤타워' 의혹을 받는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부실 경영 주체에 책임을 묻고, 정부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을 키웠다는 의혹을 파헤쳐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민간 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게 적절한지,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대책은 무엇인지도 국조에서 따질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정부는 리더십이 없고 국책은행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관치금융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기업과 정부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손을 벌렸으면 그 혜택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 향후 대책도 분명해야 한다"고 국조 요구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