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실패…지정해제 등 선택과 집중 필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자료= 감사원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13년 차에 접어든 국내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목적과 달리 저조한 외자유치와 미개발,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설정과 운영 등 제도 초기부터의 각종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구역의 지정 해제와 방향 전환 등 빠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기 경제자유구역 설정부터가 어긋났다. 구역 특화를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뒤, 점진적으로 구역을 확대했어야 했다”며 “사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이곳저곳 일단 만들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각 구역마다 차별화도 없고 상하이나 홍콩 등 경쟁국과 비교해 세제 혜택이나 관련 규제, 인건비, 토지비용 등 무엇 하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8곳인 데다, 다른 경제특구까지 더하면 외국 자본이 유입될 통로가 복잡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면서 “전체 투자금액 대비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외자유치도 저조한 상황이라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은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차별화와 구조조정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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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성이 있다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대비 수익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구역마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려 차별성을 강조해야 자유경제구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자본은 지방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보다 오히려 도시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선호한다. 때문에 외국 자본 유입이 많은 곳에 사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편이 낫다”며 “먼저 국내 기업의 입주가 활발해져야 외국 자본도 눈을 돌리는 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돼야 활성화의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속되는 투자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더딘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역 지정 해제 등 출구전략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곤 교수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떨어지는 구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일반 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는 구역은 차라리 지정 해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실적만을 놓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역 축소나 투자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