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약속…조선사 감원 바람 잠재우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늦어도 다음달 안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선업계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데 대해 당에서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협회 모두발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그동안 조선업계와 조선사 노동조합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자들은 전직과 재취업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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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조선사 ‘빅3’와 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내 조선 3사는 4·13 총선 이후 정부로부터 강한 인력구조조정 압박을 받아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희망퇴직을 통해 사무직 인원의 10%에 육박하는 1000여명이 직장을 떠났다. 대우조선해양도 2019년까지 매년 500여명씩 총 2300여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정년퇴직과 상시 희망퇴직을 통해 지난해와 비슷한 1000여명 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필요 해고 인원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최소한 인력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은 덜하지 않겠느냐”면서 “어차피 정부가 실직자를 지원해준다면, 지원할 인력을 애초부터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에 조선 3사 하청업체에서 1만50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조선사 및 유관 기업체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