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될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돼,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지에 대한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에 제출된 법안의 이름은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다.
 

7차당대회 중인 북한. [사진=연합/AP]

포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으로,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소니 해킹 사건과 한국 정부기관 사이버 공격, 테러 조직 지원 등 모두 21건을 조사해 미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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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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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됐고 미 정부도 지난 2014년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재지정 요건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제외한 바 있다.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이 된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과 핵 검증에 합의한 이후 7년 넘게 명단에서 빠져있는 상태.

하지만 올해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북한은 테러국 지정 문제를 인권문제와 함께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여서 향후 미국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말을 아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제3국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다"며 "북한이 테러 또는 도발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